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

목차

1.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아동수당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외국의 주요 가족지원정책 분석과 시사점
4. 개인소견

본문내용

1.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이며,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핵심정책에서 보육, 양육지원의 우선순위가 높다.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와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영유아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뢰할만한 시설 및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보육․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서비스 체감도는 낮으며, 특히 시설중심의 지원으로 가정 내 양육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3대 핵심 분야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가족친화적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중 략>

하지만 정부지원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국한돼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이 다수로, 형성평 문제를 낳고 있으며, 특히 정부지원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대다수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양육)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육·교육비 지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보육·교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를 대상으로 시작해 보육·교육비 확대 계획에 연계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구상이며,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육비 재원과 통합해 육아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