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형성배경
2.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3. 다문화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은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53만 6000여 명 대비 5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외국계 주민이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속도의 증가율(연평균 25.3%)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양산 속도이다.
국내의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7년 3.2%에서 2007년에는 11.1%로 증가하였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대거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숙려제도’의 도입 이후 총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증감률은 무려 44.5%에 달한다. 전체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절반이 넘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 또한 한국 여성의 취업률(53%)에 훨씬 미치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 고용허가제의 도입, 2004년 국적법의 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한 점 등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세계화와 다문화의 추세를 반영한 긍정적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ㆍ제도적으로는 일정한 발전이 있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진한 현실이다.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시행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결혼이민자 등은 교육은 물론 출산 때 도우미 도움, 건강 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도 확대되며, 국제 사기결혼 피해 근절을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 중개업을 신고제로 바꾸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또 2008년 5월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발효되어 정부, 지자체가 국내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참고 자료

김성화(2008),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모선희(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08-02, 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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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2009),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 보육교육연구 29(1).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0). 다문화교육 전문교원연수 자료집. 서울: 저자.
황범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