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의료성) 폐기물과 개요와 처리상의 문제점 그리고 감염성폐기물 관련 제도 해외 사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감염성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개요를 살펴보고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기준과 그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하여 WHO(세계보건기구), 독일,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알아본 후
감염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감염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하여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감염성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개요

Ⅲ.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및 문제점
1.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가. 수집·운반
나. 보관
다. 처리
라. 폐기물관리시스템 RFID 부착의무화
마. 기타
2. 의료폐기물 처리 상 문제점
가. 수거, 운반, 보관 등 유통체제의 미비
나. 적출물 처리시설(소각, 멸균, 분쇄 등)운영상의 문제점
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관계된 법 체계 상의 문제점
라. 원단위, 조성비 등 감염성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본 데이터 부족

Ⅳ. 감염성폐기물 관련 제도 해외 사례
1. WHO(세계보건기구)
가. 지침서의 목적
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다. 의료폐기물의 처리
라. WHO 지침서의 시사점
2. 독일
가.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KrW-/AbfG)
나. LAGA 지침서
다.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보관, 처리
라. 독일 의료폐기물 관리의 시사점
3. 스위스
가. 특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령(VVS)
나. 기타 법령
다. 스위스 의료폐기물 관리의 시사점

Ⅴ. 감염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1.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적정처리 계획 수립
2. 별도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3. 감염성폐기물 처리업 신설 및 허가기준의 강화

Ⅵ. 나오며

본문내용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활동에서 발생된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15~2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 중 감염성 있는 세균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전염성 병원균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처리를 명분으로 전국을 누비고 있어 이는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2013년 11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민주당) 의원은 ‘의료폐기물 권역별 처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환경부에 “감염의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무방비 상태로 매일 수 백 킬로미터씩 돌아다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병원폐기물 배출량 상위 2,000개 병원의 처리실태를 보면 병원폐기물 발생량 총116,498톤 중 42.1%인 49,088톤이 100Km 이상 떨어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21.2%인 24,744 톤이 200Km 이상 떨어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병원폐기물은 전용박스에 밀폐포장한 후 냉장차량(4℃)에 운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집·운반 차량의 대부분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냉장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등 배출 및 운반단계에서 관련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최근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유통실태를 조사·점검한 결과 연간 사용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약 18,095천개 중 검사받은 전용용기는 10,526천개로 법률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58%에 불과했다.
사실 지난 2012년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대형 스캔들이 터진 바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자 지도점검에서 73건의 보관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은 ‘혈액’을 폐수로 위장해서 폐수처리업체에 처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참고 자료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무방비 상태로 전국 누벼(국민일보 2013. 11. 01.)
감염성폐기물 관련 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안병옥 외, 시민환경연구소, 2005. 05.)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권기수, 2010.)
국내 감염성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주현수, 2011.)
의료폐기물관리 제도 안내(환경부, 2008. 9.)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 20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