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영리이득을 위해 환치기 계좌를 통해 국외 재산 도피한 사례이다.

소개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주어진 사례에서 유의해야 할 점(사례에 해당하는 거래의 특성, 사례에 나타난 정황 등과 연관지어 5가지 이상)

Ⅱ. 주어진 사례를 겪었을 때 취해야하는 조치(금융기관의 주의의무)
1) 계좌개설은행의 주의의무(4개 이상)
2) 환치기계좌(수취은행)의 주의의무(4개 이상)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어진 사례에서 유의해야 할 점(사례에 해당하는 거래의 특성, 사례에 나타난 정황 등과 연관지어 5가지 이상)
주어진 사례는 환치기의 사례이다. 노인요양원 후원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서 재산을 도피한 사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례는 특정인, 즉 피의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공공 단체등으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영리 이득을 위해 환치기계좌를 통해 국외재산도피한 정황이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Y씨는 무의탁 노인환자를 위한 요양원인 S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격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 시청 등 자선단체, 국가기관, 학교 및 개인 등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약 6년간 3,000여회에 걸쳐 약 7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후원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모금한 후원금중 약 6억원 상당을 본인 및 장인명의 36개의 예금계좌를 이용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30회에 걸쳐 국내 은행 제주지점 환치기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출금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후원금 사용 내역이 추후에 발표해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이러한 환치기 거래를 계획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출금한 뒤에는 중국 연길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환치기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중국 연길시에 최고급 실버타운을 건설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 즉, 환치기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재산국외도피를 실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영수 저, 시사이슈와 법, 아젠다리서치그룹, 2011년
조규원 저, 외국환거래 법규와 해설, 무역외환거래연구소,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