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종류

목차

1. 비관세 규제의 개념

2. 비관세 규제의 종류
1) 수입억제정책
(1) 수량제한
(2) 수입허가제
(3) 국산품사용의무 및 수출제한
(4) 수입과징금
(5) 수입예치금
(6) 수입경쟁산업에의 보조금
(7) 국경조정세
(8) 엄격한 규격 및 보건, 후생기준적용
(9) 통관 및 행정절차
2) 수입진흥정책
(1) 수출보조금
(2) 수출입링크제
(3) 수출입검사제도
(4) 수출금융지원제도
(5) 수출보험제도
(6) 관세의 감면 및 환급제도
(7) 보세제도
3) 수·출입균형정책
(1) 바터무역
(2) 쌍무협정

본문내용

최근 들어 심각한 무역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NTB(Non Tariff Barrier)로 약칭되는 비관세 규제는 그 형태나 성격 및 미치는 영향이 극히 복잡 다양하여 통일성 잇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여러 학자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월터(Ingo Walter)는 ‘비관세 규제란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볼드윈(R.E. Baldwin)은 ‘비관세규제 또는 비관세무역왜곡정책은 세계의 잠재적인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 또는 민간의 일체 수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도청은 ‘비관세규제는 정부가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국상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도록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선별적인 규제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내의 일부 학자들은 ‘비관세규제는 외국의 수출업자나 국내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외국수출업자나 국내수입업자에게 고도의 위험을 부담시킴으로써 국내의 수입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입량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규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세이외의 무역규제는 주체가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또한 국제 협정이나 쌍무협정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역제한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모두 비관세 규제인 것이다.

2. 비관세 규제의 종류

1) 수입억제정책

(1) 수량제한
수량제한은 가장 명백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품의 가격에는 상관없이 수입국 시장에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량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