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한계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식량안보 개념과 신자유주의 식량안보의 한계
1. 식량안보 개념의 발전
2. '신자유주의 식량안보론'의 한계

Ⅲ. 식량부족의 원인
1. 경제적 위협 요소
2. 정치적 위협 요소

3. 교역 측면 요소

Ⅳ. 한국 식량안보 현황 및 취약점

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대응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식량위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식량안보는 효율적인 배분과 자유무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론의 이론의 토대 위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식량 무기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곡물 수출 금지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튀니지는 식량가격 폭등과 동반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였고 ‘재스민 혁명’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이 혁명은 이집트를 비롯해 알제리, 예멘, 요르단 등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민주시위가 확신되는 ‘나비효과’를 만들었다. 또한 곡물메이저들이 독점을 함으로써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이런 면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식량을 확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식량안보론의 한계가 들어난다.
한국 또한 식량 안보문제에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 현재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식량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이런 문제를 자국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중 략>

현재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회의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는 반면 개별 국가 차원의 보호주의적 성향 및 식량 무기화의 추세는 여전히 자국의 생존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국가의 이중적인 태도도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에서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세계식량계획(WFP) 및 세계은행(World Bank)등의 구호활동이 벌어지고 일각에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은 이를 대변한다.
곡물가격 상승은 식량 생산 국가들로 하여금 수출을 억제하고, 식량 무기화를 증대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협소하게 만든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전 세계 식량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15%나 감소한 590만 톤에 그쳤다. 이는 1961년 식량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국제 식량지원 규모는 2000년 이후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상품 가격 급등으로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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