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문제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과제(2014 카드 정보유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개인정보 보호법)

소개글

2014년 1월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로 인하여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광범위 했던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서로 다양한 형태로 제휴해 영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마케팅을 위해 그룹 내 관계사뿐 아니라 외부업체와 제휴를 맺고 무차별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업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정보유출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최큰의 빅데이터 활용 트렌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고,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문제점으로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2014년 카드정보 유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및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빅데이터의 개념 및 전망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의 가치
3. 기존 데이터 처리와 빅데이터 처리의 차이점
4.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전망

Ⅱ. 최근의 빅데이터 활용 트렌드
1. 개별 사업부문 빅데이터 활용 트렌드
2. 그룹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 트렌드
3. 이종 산업간 데이터 융합

Ⅲ.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문제점
1. 빅데이터 시대 도래와 개인 데이터의 범람
2. 개인 데이터 침해 및 프라이버시 우려
3.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4.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유형
5.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6. 2014년 카드정보 유출 피해가 광범위한 이유
7. 신용카드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실상
8.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는 '양날의 검'
9.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나라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관대와 지나침

Ⅳ.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및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2. 미국과 유럽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노력
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4. 개인정보의 보호법익
5. 개인정보의 법적 속성
6.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Ⅴ.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과제
1. 라이프사이클별 보호기준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 개인정보의 침해 최소화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클라우드기반의 모바일서비스나 스마트서비스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디스크 공간을 제공하여 빅데이터를 구현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정보의 집적화를 통해 운영상의 효율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이루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모바일서비스 및 스마트서비스는 클라우드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상향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 국가정보원에서는‘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금지령’ 내렸는을데, 다양한 정보의 집적화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의 집적화된 정보시스템이 외부로 해킹되거나 정보에 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인해 유출될 경우 지금까지 발생했던 침해사고보다도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10년 2~3월에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의 누적건수가 6,500만 건이며, 2011년에 네이트사이트(3,500만건)와 넥슨사(메이플 스토리) 사이트(약 1,300만건)에서 회원정보가 불법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중 략>

다음은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및 오?남용사고가발생하면,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및 항목 등이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오?남용사고로 인한 개별 분쟁조정을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일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기인한다. 앞으로 정보주체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클라우드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여러 국가의 정보주체가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집단분쟁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단분쟁조정의 범위 및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빅데이터의 활용범위에 따라 정보의 결합범위 및 결합항목, 결합서비스의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분쟁조정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빅 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홈페이지
빅 데이터 비즈니스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낼 것인가), 더숲, 2012.03
빅데이터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기업의 新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2013
빅데이터(Big Data) 활용 사례와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2013.08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04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06.21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추진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2.12.23
개인정보유출 논란 속 정부-사법부 엇박자 행보, 데일리안, 2014.01.24
신한·현대·KB카드 등 금감원 때문에 ‘불법기업’(?), 컨슈머타임스, 2014.1.24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유탄'맞은 빅데이터, 미디어오늘, 2014.01.24
손석희 “국민카드 개인정보 저도 털렸습니다”, 헤럴드경제, 2014.01.21
구글 처벌, 솜방망이 예상..빅데이터 하려면 신뢰가 먼저, 이데일리, 2014.01.21
사실상 전 국민 털린 셈 … 보이스피싱 2차 피해 주의, 중앙일보, 2014.01.20
금융 정보 유출 일파만파, 1억 건 유출에 피해자만 2천만 명…"전 국민이 불안하다", 부산일보, 2014.01.20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빅데이터로 실현한다”, 아이티데일리, 2014.01.01
카드사 특명 “알뜰 소비족을 잡아라!”, 이비뉴스, 2013.12.24
고객맞춤 실시간 서비스… 카드 '빅데이터 시대', 한국일보, 2013.12.05
SK,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모으는 이유, 미디어오늘,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