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과학기술의 위험증가와 사회적 통제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과학기술의 경제적 활용과 위험 증가

제3장 과학위험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감시
제1절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 인식
제2절 과학계의 책임 공론화
제3절 산업의 발전과 자율규제의 한계
제4절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

제4장 과학기술 정책과 통제 방안
제1절 소통과 감시행위의 제도화
제2절 정책결정 과정의 사회적 합의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최근 과학기술 발전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류복지보다 이윤동기를 앞세우는 경우 과학기술의 상업적 응용은 조직화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곤 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아직 불완전한 기술인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져 방사능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등 과학기술의 위험관리 실패 사례는 많이 있다.
본 연구는 과학의 주체인 과학자와 과학연구단체 스스로 과학윤리를 수호하려는 노력과 그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과학기술 위험 통제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사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과학윤리의 실천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과학발전이 인류문명에 기여하고 있으나 과학자들 사이의 연구경쟁과 성과 우선주의, 그리고 상업적 이윤추구로 인해 ‘사회 파괴와 건강 위협’이라는 부정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과학기술은 인류와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인류 모두의 밝은 미래와 행복’이라는 등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핵폭탄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유전자조작에 의한 생명 건강에 잠재적 위협이 커지고 있고, 불완전 기술
은 핵발전 증가가 동북아시아를 위험지대로 만들어버렸다. 과학연구의 리스크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우선 과학자 또는 과학단체가 스스로 연구를 중단하거나 연구결과가 남용되지 못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자정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법률 및 제도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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