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사중재

목차

Ⅰ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특징
중재 절차

Ⅱ중재사례
1.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외환은행대 광주은행 사건)
2.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대금이 거절된 사례
3. 식용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비식용이 수입된 사고
4.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5.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한 사례

Ⅲ신용장 수취 및 부도 후 조치사항

본문내용

Ⅰ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참고 자료

http://www.koti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