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정된 법률에 의해 입양을 하고자 하는 미혼모 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들을 조사해보세요.

소개글

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정된 법률에 의해 입양을 하고자 하는 미혼모 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들을 조사해보세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입양 특례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2가지 사례를 들어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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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
1. 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
2. 제정된 법률에 의해 입양을 하고자 하는 미혼모 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및 사회적인 문제들 조사

Ⅱ. 본론 :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입양 특례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2가지 사례 분석
1. 첫 번째 사례
2. 두 번째 사례

Ⅲ. 결론 : 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바람직한 입양 과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
1. 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
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2011년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면 개정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은,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제도를 아동 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아동이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종전에 시행되었던 입양법률에 따른 입양절차와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 권익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입양 정책을 더욱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입양 특례법의 개정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난 취지와 목적에 따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한 입양이라는 사안을 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녀 출생 후 최소 7일 후에 입양동의를 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와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입양부모 자격기준 강화,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법제화,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다.

<중 략>

그러나 정부는 베이비박스에 대해 유기를 조장하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설물이 아니다. 현재 ‘베이비박스’의 명칭은 각기 달라도 전 세계적으로 독일 80곳, 체코 50곳, 이탈리아 10여 곳, 헝가리 12곳, 폴란드 16곳, 그 외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등에도 있다. 특히 중국에서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중국에도 베이비박스가 생겨 버려지는 수많은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광동 저, 입양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한복룡 저, 가족법 강의,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년
박복순 외 3명 저, 여성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년
이명남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3년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기념문집 간행위원회 저, 상생의 길 위에서, 나남출판사, 2012년
주수길 외 1명 저, 아동복지강론, 양서원,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