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진*

최초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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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하증권의 의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이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Ⅱ. 선하증권의 기능
이러한 선하증권의 기능은 운송물의 용이한 처분을 도와주는다는 점이다.

Ⅲ.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률상 당연한, 요인증권성(852), 요식증권성(853), 처분증권성(861,132), 인도증권성(861,133)등이 있다.

Ⅳ. 선하증권의 발행과 양도
1. 발행자와 청구권자
선하증권의 발행청구권자는 송하인또는 항해용선자이고, 발행자는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의 소유자이다. 해상운송인은 이러한 선하증권을 직접발행할 수도 있으나, 선장 또는 대리인이 발행할 수 있다.(852-1,2,3/855)

2. 선하증권의 양도
기명식 또는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다(861,130) 그러나 기명식 선하증권으로서 증권상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0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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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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