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법] 인공수정의 지난판례와 최신판례

목차

Ⅰ. 序言
Ⅱ. 인공수정의 종류
Ⅲ. 인공수정의 유래
Ⅳ. 한국의 인공수정 실태
Ⅴ. 인공수정과 국내의 학설
Ⅵ. 인공수정의 법적 지위
Ⅶ. 인공수정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Ⅷ. 최근 판례(2002.11.19)

본문내용

Ⅰ. 序言
인공수정이란 남녀간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子가 인공수정자이다.
자녀가 없는 기혼부부가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강렬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욕구는 일방적으로 입양을 통하거나 그밖에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우리 나라에는 씨받이 제도가 있다.
과거에 있었던 변칙적인 방법과는 다르지만 현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공수정을 통하여 子를 갖게 하는 방법이 마련되고 최근에는 '시험관 아기'가 출생되기까지 이르렀으므로,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사회에 있어서 인공수정의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문제로 등장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공수정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이것이 사회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고 행하여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공수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것이 은밀히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세계 각국의 경향으로 볼 때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인공수정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법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상 인공수정자가 적출자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형법상 간통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에 수반하여 혼인문제, 근친혼 문제, 부양 및 상속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