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계약의 의의와 분류

목차

1. 기술창출형 계약
1) 공동연구개발계약
2) 위탁연구개발계약
(1) 위탁연구계약
(2) 수탁연구계약

2. 기술양도형 계약
1) 기술양도계약
2) 합병계약

3. 기술담보형 계약
1) 질권설정계약
2) 양도담보계약

4 기술대여형 계약
1) 기술라이센스계약
2) 하청라이센스계약
3) 옵션계약

5. 노무제공형계약
1) 엔지니어링 계약
2) 기술지도계약
3) 기술정보제공계약

6. 기타의 기술계약
1) 플랜트수출계약
2) 공동출원계약
3) 프랜차이즈계약

본문내용

1. 기술창출형 계약
연구계약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신기술(개량 기술 포함)을 창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과 구별된다.

1) 공동연구개발계약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각 당사자가 제공하는 역무(service)는 동종인 경우와 이종인 경우로 나뉜다.
공동연구의 개념은 광의로는 연구분야에서 부족한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식, 자재, 비용 등을 활용하여 행하는 연구 협의로는 해결과제를 명확히 하여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자금, 연구자 등을 서로 부담하여 공동으로 또는 분담하여 행하는 연구이다.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주요사항은 연구개발의 목적, 대상, 정보ㆍ자료의 상호개시. 개발업무 및 비용의 분담, 정기적 회합, 비밀유지, 개발성과의 취급 등이다.
성과의 귀속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은 단독소유,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은 공헌도에 상응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실행형태를 살펴보면 단계별분업방식 : 연구개발의 발전단계를 분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