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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개념 및 현황,GMO의 정의 및 LMO,GMO와 육종의 차이점,국내 주요 작물의 자급률,GMO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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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16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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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GMO의 개념 및 현황
1. GMO의 개념
1) GMO의 정의 및 LMO
2) GMO와 육종의 차이점
2. 현황
1) 재배현황
2) 수입현황

Ⅱ. GMO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발암가능성
2) 체내에서의 유전적 전이
3) 알레르기 반응
4) 독성물질의 발생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슈퍼잡초의 등장가능성
2) 설계되지 않은 피해의 유발
3) 유전적 오염(Genetic Pollution)
3. 후기 근대적 위험으로서의 GMO

III 소비자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GMO
1. 소비자 주권
2. 현행 제도 하에서 소비자 주권의 한계점
1) 사회 구조적인 원인
2) 경제적인 측면
3. 정리

Ⅳ. GMO ?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1. GM 종자시장의 산업구조
1) 다국적 기업들 간의 계약을 통한 시장지배력유지, 이윤극대화 추구
2) 종자기업과 농화학기업의 만남,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지배 강화
2. 국가적 차원의 대응의 한계 & 위험의 수입의 불가피성

Ⅴ. 한국 GMO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GMO 표시 제도
1) 현황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제도
(2)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제도
2) 문제점
(1) 표시제도 이원화
(2) 제도의 맹점
(3) Non-GMO표시
3) 개선방안
(1) 표시제도 일원화
(2) 기준치 상향 검토
(3) Non-GMO 제도 도입
2. GMO 안전성 평가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방안

본문내용

GMO를 다루기 위해서는, GMO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GMO의 사전적인 정의 및 유사개념을 통해 GMO의 개념을 숙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GMO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GMO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1. GMO의 개념
1) GMO의 정의 및 LMO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공학 기술(Genetic engineering techniques)을 통해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 자체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유전공학 기술이란,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결합시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GMO에 관한 용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언론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유전자조작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용어들 중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다. 일단,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변형’이나 ‘조작’과 같은 용어보다는 재조합이라는 중립적인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 원래 단어에서는 유기체(Organism)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GMO는 거의 대부분 식품으로써 사실상 취급된다는 점에서 ‘식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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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다 세츠코. (2000).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조작 식품』. 서울 : 교보문고
권영근 외. (2010). 『GMO 논쟁상자를 다시 열다』. 서울: 한겨례신문사.
Marion Nestle. (2012. 5. 15). 「Superweeds: A LongPredicted Problem for GM Crops Has Arrived」. The Atlantic. (URL:http://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2/05/superweedsalongpredictedproblemforgmcropshasarrived/257187/)
김정수. (2013. 6. 4). 「전국 22곳 GMO 유출돼 자라…생태계 교란 우려」. 한겨례(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90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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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농정 동향 미래 정책 연구실
한재환. (2008). 유전자 변형 식품과 소비자의 선택
성명환. (2013).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
김철규 외. (2012) 먹거리 위험 사회의 구조와 동학
한국외식정보 2012년 12월 3일
대한 급식 신문 2008년 8월 25일
주간 농정 동향 2012년 2월 28일 미래 정책 연구실
김훈기. (2013).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김은진. (2009) 유전자조작 밥상을 치워라!
Seed Industry Structure에 대한 자료참고 Dr. Phil Howard(Associate Professor, Michigan State University) (URL: https://www.msu.edu/~howardp/organicindustry.html)
KBS스페셜 430회종자, 세계를 지배하다(2011)
Stirling, A. (2008). Science, Precaution, and the Politics of Technological Risk.(Report). AnnalsoftheNewYorkAcademyofSciences:95.
金映伸, 박성용, 강창경 and 정용수 (2010). GMO의 법률상 용어 정의 및 관련 표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1.
김은성 (2011).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유형 및 규제문화: 한국 GMO위험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2011(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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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철 외. (2010). 통상정책과 GMO관련 표시제도의 개선, 한국무역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청[편] (200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실질적 동등성 개념과 평가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진현정. (2009). 조사논문 : GMO표시제 확대가 식품산업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농업경영 정책연구36(2):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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