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출현, 재벌의 특징, 재벌의 현황 재벌의 문제점, 대안, 각 계의 의견

목차

1. 서론

2. 재벌의 의미

3. 재벌의 이해
3.1 재벌의 출현
ⅰ. 1960년대(수출진흥산업화)
ⅱ. 1970년대(중화학 공업화)
ⅲ. 1980년대
ⅳ. 1990년대
3.2 재벌의 특징 및 현황
ⅰ. 재벌의 특징
ⅱ. 재벌의 현황

4. 재벌의 문제점
4.1 순환출자
4.2 부당이득
4.3 재벌 계열사 독과점

5. 재벌 개혁에 관한 의견
5.1 정부의 의견
5.2 재계의 의견
5.3 학계의 의견

6. 결론
6.1 시사점

7. 출처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책은 재벌의 형성과 성장에 의한 불균형 성장 추구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발전 초창기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부족한 자본을 소규모 다수 업체에게 분산하기 보다는 소수 대기업에 투자하여 leading sector에 의한 성장을 추구하여 온 것이다. 부의 편중된 불균등과 함께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은, 국가가 축적의 주체로서 민간자본을 지원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 온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성장은 서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유경쟁적인 자본축적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8 ·15광복 후 미국이 주도한 원조물자의 배분과 불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후, 1970년대 재벌기업은 자본의 재편을 통해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개방체제로의 이행과 민간주도 경제는 이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 재벌은 관료와의 유착을 기반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한국경제에서 그 영향력을 제고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재벌의 성장과 영향력의 확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에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이 취약해져, 결국 뿌리가 약한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묵시적 담합을 유지하여 생산의 효율화를 저해시킬 수 있다. 또, 재벌 총수가 전체 계열사의 핵심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상명하달식의 기업조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의 성장 및 기업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분명 하나의 산업 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이에 우리는 재벌의 특징, 그 같은 성격의 재벌이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원인과 재벌 개혁실태 및 그것에 대한 장하준, 정운찬, 정성진 등의 논쟁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Hattori(1989)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벌, 정의
한국경제연구원,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재벌과 한국 사회의 변화
한겨레21 [제840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662.html
공정거래위원회
영남일보 - “재벌·실세 봐주기, 朴 정부에서는 없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528.010020756540001
경실련뉴스 - 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의 12%에 불과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30985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요 지표를 통해 본 국내외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