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

목차

Ⅰ. 형사소송(형사절차)의 목적
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Ⅲ. 형사소송의 기본원칙간의 관계

본문내용

Ⅰ. 형사소송(형사절차)의 목적
형사절차는 범죄사실과 범인을 밝혀내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 각 기본 원칙들에 대해 설명한다.

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범죄사실과 범인의 발견을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한다. 진실발견은 형사소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증거에만 의존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는 의미의 당사자주의에 모순된다.

참고 자료

제 4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