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개요와 관련 법령 및 분쟁 현황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 해외 기준과 사례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단계별 상황과
층간소음 시공 상의 문제점과 층간 소음 저감재의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층간소음 관련 법령과 관련 분쟁 및 소송 현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ISO, 일본, 독일 등 층간소음 관련 해외 기준을 소개하고
뉴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1. 소음의 생리적 영향
2. 소음의 사회 심리적 영향
3. 소음과 생활 방해

Ⅲ. 층간소음의 개요와 권익위의 층간소음 실태 조사 결과
1. 층간소음의 개념
2. 층간소음의 일반적인 특성과 문화적 차이
3. 층간소음 레벨의 결정요인
가. 충격원의 특성
나. 바닥구조의 진동특성
다. 하부 세대 실내의 음향특성
4. 층간소음 측정방법
가. 표준경량충격원에 의한 측정방법(KS F 2810-1)
나.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측정방법(KS F 2810-2)
5.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단계별 상황
가. 초기단계 - 침착한 단계, 위층과 관리소에 정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단계
나. 중기단계 - 감정문제로 확대되는 단계
다. 말기단계의 반응 - 혼자해결의 단계, 폭발직전의 단계
6. 국민권익위원회의 층간소음 실태 조사
7. 층간소음 시공 상의 문제점과 층간 소음 저감재의 개발 현황
가. 층간소음 시공 상의 문제점
나. 층간 소음 저감재의 개발 현황

Ⅳ. 층간소음 관련 법령과 관련 분쟁 및 소송 현황
1. 층간소음 관련 법령
2. 층간소음 관련 분쟁 현황
3. 층간소음 관련 소송 사례
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나.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다. 층간소음 항의 관련 판례

Ⅴ. 층간소음 관련 해외 기준과 사례
1. ISO(국제표준화기구)
2. 일본
3. 독일
4. 미국
5. 호주
6. WHO(세계보건기구)
7. 층간소음 사례 - 미국 뉴욕
가. 현황
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노력
다. 층간소음관련 클레임 등

Ⅵ.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
1. 충격음 기준 상향조정 및 기둥식 구조 활성화
2. 세대 간 차음(遮音)성능에 관한 기준 마련
3. ‘녹색건축 인증제’ 적극 활용
가. 천장구조 시공방법
나. 바닥마감 시공방법
다. 천장구조시공방법과 바닥 마감시공방법 혼합

Ⅶ. 나오며

본문내용

현대인이 거주하는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웃 간의 다툼은 간혹 폭력이나 심지어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데, 이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특정지역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닌 이미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2014년 3월에는 술을 마신 뒤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불을 지른 장모(34)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장씨는 2014년 1월11일 새벽 4시 20분경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윗집 주민 A(36)씨의 집 앞 현관문에 놓여진 유모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현관문과 계단벽 등에 옮겨 붙어 1,4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2014년 1월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역시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집주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2013년 2월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46)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과 다툰 끝에 흉기를 휘둘러 30대 형제 2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이틀 전 50대 남성이 위층의 80대 할머니와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두 집은 1년 반 동안 식기 세척기 소리, 창문 닫는 소리, 심지어 변기 뚜껑 닫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줄곧 층간소음 다툼을 벌여 왔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라기보다 그간 쌓여 왔던 스트레스가 비정상적으로 폭발한 것인데 최근 서울의 살인 사건을 비롯한 층간소음 다툼 사건이 모두 유사하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갖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웃 간 갈등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이 높은데 전체 가구 중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참고 자료

공동주택 생활소음저감 및 실내공기질 개선 설명회(환경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009.)
공동주택 중량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설정 연구(방종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NARS 현안보고서 제194호, 2014. 07. 24.)
기존 APT의 층간소음 저감 개선안(환경부 2002. 7.)
보이지 않는 공포, 공동주택 ‘층간소음’(KBS, 2008. 11. 14.)
이제는‘고객 만족’의 개념-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이기(김승일, 경영기술포커스 2003. 03.)
잠들지 않는 뉴욕…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뉴욕 중앙일보 2014. 04. 03.)
층간소음, 국토교통부가 문제다!(국회의원 김관영, 2013.10.14.)
층간소음 항의금지, 법원 ＂전화 문자 천장 두드리기O , 직접방문X＂(한국경제 2013.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