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미술과법]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기말레포트

소개글

고려대학교 선택교양 '미술과법' 기말레포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 미술계의 음란성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국내 사례 : 신윤복 '이부탐춘', 이현세 '천국의신화'
해외 사례 : 마네 '올랭피아', 데이비드 라샤펠 '안젤리나졸리'

목차

1. 서론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론적 고찰
3. ‘음란’의 개념
4. ‘음란’에 대한 제한
5. ‘제한’의 일반적인 위험성
6. 사례를 통한 ‘음란성’ 고찰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는 늘 사람들 입에 오른다. 비단 최근에 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일베 사건뿐만이 아니다. 오늘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지닌 논란부터, 거슬러 올라가 고려가요를 저속한 문학으로 규정하던 조선시대 사회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역사시대 전반에 걸쳐져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논쟁의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음란성’과 ‘정치적 표현’이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이다.
음란성은 이중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 성을 애호하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표현들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 략>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도 지양해야 한다. 현 사회를 움직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돈’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상업주의’가 필연적이다.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표현물들이 상업주의로 인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적인 유통을 우려하여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
첫째, 외설스럽다고 의심스러운 표현물들이 시장에 유통된다 하더라도, 이를 다수의 국민들이 향유한다면 이는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후견주의’와도 연결이 된다. 시대가 지나면서 성도덕도 변화했으나, 국가가 이전의 성도덕을 고집하고 국민에게 이를 강요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적 성도덕을 국민에게 주입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이상봉,「미술과 법」, 세창출판사, 2009
이택광,「한국 문화의 음란한 판타지」, 이후,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1 : 독일·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2 :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
이준일,「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표현의 자유 침해백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1
이명구,「음란한 예술」, 초록배 매직스, 2002
마광수,「마광수는 옳다」, 사회평론, 1995
박미숙,「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 방향」,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2002
김용화,「Cyber 공간에서의 음란물의 규제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9집. 2003
박인하,「신화적 상상력과 음란한 상상력」,창작과비평 통권 109호, 2000
강내희,「<거짓말> 사태가 제기한 문제들 – 예술의 음란성 논란과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 문화과학 통권 21호, 2000
박선영,「언론활동과 음란책임」, 헌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2006
박영철,「미국 연방대법원의 음란성과 저속성의 판단」,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1
문재완,「언론의 자유와 성 표현 규제」, 외법논집 제 22집, 2006
김동민,「<천국의 신화>가 음란물이면 조선일보도 음란물」, 인물과 사상 통권 29호, 2000
장영민,「음란물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고시연구 통권 251호, 1995
임지봉,「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29호, 2005
심희기,「문예작품의 음란성 판단기준」,고시연구 통권 제285호, 1997
이태준,「김인규 서천 애니메이션고 미술교사 – 누가 예술을 음란으로 즐기나?」, 인물과 사상 통권 89호, 2005
고길섶,「김인규 교사사건을 생각한다」, 문학과 경계 통권 2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