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및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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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1)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2) 영조물법인
(3) 공재단 (공법상 재단)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 법인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2) 사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5)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 국가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 략>

d)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③ 설립허가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