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아동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ppt

목차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 노숙인 등의 복지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입법배경 ]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돌보는 시간 :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장애인의 문제 ≠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만의 문제
= 가족, 이웃, 국가의 문제

전문7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

[ 연혁 ]

- 제정 : 2011. 8. 4
- 시행 : 2012. 8. 5
- 개정 : 2013. 1. 13
- 시행 : 2013. 3. 1

<중 략>

[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①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