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공적 사회복지주체, 민간사회복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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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의의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2. 민간사회복지 주체
1) 법인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의 종류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 법인의 능력
7)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8) 사회복지법인

본문내용

: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계이다.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2)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② 일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 의 복지혜택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③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 보통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 재단)
① 공공조합
- 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한정된 특수한 사업이 목적
- 설치목적 : 동업자의 이익도모, 보험과 같은 공제사업, 그들사업위한 국가적 공권행사
② 영조물법인
-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로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함이 특징이고 구성원이 없음
* 영조물 : 국가 및 공공단체 도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 물적시설
③ 공재단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등)관리위해 설립된 공공단체로 운영자, 직원 및 수혜자 있지만 구성원 없음 ex)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고 자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