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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테러리즘 체계 ( 테러대책기구 업무, 국가테러 위기경보 발령 기준테러대응 관계기관별 임무)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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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2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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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5년 3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테러리즘 체계의 변화와 활동이 수행되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종료 후 정부의 테러대응과 전략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테러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위해서 2008년과 2009년, 2012년, 2013년 총4차례 추가적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일부개정 하였다.
2013년 5월 21일 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현 정부의 테러대책기구는 테러대책회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테러정보통합센터,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테러·보안대책협의회가 있다. 또한 테러사건발생시 대응조직으로는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 대테러특공대, 협상팀,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합동조사반 등이 있다. 현재 실행중인 대테러리즘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테러대책회의는 국가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의장이 된다. 그리고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총 9명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그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이 되어 국가대테러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테러대책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 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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