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그린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녹색성장, 녹색산업의 현황, 녹색성장 장려정책, 녹색성장 육성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녹색성장의 개념과 등장 배경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1. 녹색성장의 개념
2. 녹색성장의 등장배경
(1) 자원 위기의 가속화
(2) 기후변화협약
(3)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3.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 혁명

Ⅲ.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
(1) 전기자동차
(2) 조력발전소
(3) 태양전지
(4) 스마트 그리드
(5) 탄소성적표시
(6) 친환경주택

Ⅳ. 국내와 국외의 녹색성장 장려정책
1.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0.1.13 법률 제 9931호]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3)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4) 온실가스 감축
2. 일본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1) 기술 개발
①신 에너지 개발, 기술 촉진
②태양광 발전
③ 친환경차 촉진
④ 저탄소 교통혁명
⑤ 친환경 지역․도시 만들기
(2) 기업과 국민운동
① 에코포인트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가전의 보급 촉진
② 탄소 발자국 제도(Carbon Footprint제도) 도입
③ NGO등의 단체 활동을 활용한 교육 및 운동

Ⅴ. 저탄소 녹색 성장 육성 방안으로써 정책적 제언
1. 녹색 소비 실천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2. 공공기관에서의 탄소라벨 제품 사용 의무화
3. 녹색 교육의 의무화 및 '녹색 선생님' 인증제도 도입
4. 탄소배출 지표 개발과 보급
5. 녹색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
6. 생활 교통정책의 효율적 활용
7. 민간부문 및 공공기관의 녹색외교 강화

Ⅵ. 결 론

본문내용

지구촌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소재 가운데 지구종말론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작년 ‘2012’ 이라는 영화에서 행성과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 얼마 전 케이블 TV에서 방송했던 ‘V' 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우호적으로 접근해 점점 지구의 인간을 없애고 지구를 정복하려는 음모 이야기 등 이러한 소재의 영화와 드라마의 잦은 등장은 사람들의 지구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방증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구 종말론의 원인으로 위의 두 가지 말고 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지구 온난화‘이다.

<중 략>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녹색성장에 관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런 녹색성장은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및 지원기구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아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중 략>

녹색성장은 경제나 산업 ․기술 ․ 환경 ․ 분야를 넘어 사회구조와 생활영역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바로 이 점이 기존의 경제 성장론과 차별화되는 녹색성장 정책의 특성이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3대 전략 가운데 '삶의 질 개선'이 포함되어 있고, 10대 정책방향에 '생활의 녹색혁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저탄소 녹색 성장 육성 방으로써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저탄소 녹색소비 제도가 성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부처 간에 정책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생활 관련 여건의 조성 및 인식 확산 분야에서는 비교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대국민 홍보 측면에서는 관련 정책 간의 보완과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림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의 부처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기전력 저감 멀티탭, 자동타이머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광범위한 형태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원유가 18개월 만의 최고치 배럴당 86달러」, 『매일경제』 2010년 4월 6일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316&PROM_NO=09931&PROM_DT=20100113&HanChk=Y
“녹색성장 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