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부간 재산관계와 상속과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목차

1. 부부상호간 A·B와 부부A·B와 친자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 부부A·B가 직장생활과 아들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부부상호간 A·B와 부부A·B와 친자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인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남성주의적인 가부장제 사회와 법에 의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과 폭력, 편견, 소외를 당하며 사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와 공정성·객관성·합리성과 상충된다는 문제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의 인권과 신분상의 관계에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운동이 전개되면서 확산되었다. 현행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헌법 조항을 먼저 적어 두고 위의 1. 과제 내용을 넷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A·B 부부 상호간의 신분상의 관계(혼인의 신분적 효력)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받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정하고 허용 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참고 자료

김 엘 림. 생활법률. 2012.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 엘 림. 노동법(1). 2009(개정판).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 엘 림. 남녀평등과 법. 2009.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