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 규제와 지속

목차

1. 웹하드 등록제의 실시.
2. 토렌트에 대한 이해.
3. 불법콘텐츠 유통의 주요 이유-돈 때문?
4. 불법콘텐츠를 줄이자! -차별대우와 정품이용 인식의 확립
5.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온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이동이 더울 늘어나게 되었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검색 한번, 클릭 한번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 중에는 저작권이 있거나 혹은 음란물 등 이동이 제한이 되거나 금지되는 정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불법콘텐츠’라고 불리는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불법콘텐츠의 이동에 대해 정부의 대책도 있었다. 하지만 콘텐츠를 삭제하고 업로더를 ‘불구속 입건’ 처리하고, 벌금형을 처리하여도 불법콘텐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단속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다.
불법콘텐츠 유통 중 대표적인 것이 ‘웹하드’였다. 웹하드란 인터넷에서 일정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해 문서, 파일등을 저장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고, 이를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을 지칭한다. 물론 웹하드중에서는 암호화가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웹하드는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웹하드에서 불법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웹하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단순히 불법콘텐츠 유통의 단속에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시로 등록된 웹하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따라서 일방적인 저작권의 강화는 인터넷에서의 일반인의 정보 접근이나 유통을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확대되는 것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익숙해져 있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을 저작권자의 보호라는 명목하 에 일시에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 역시 명백한 법의 남용이다. 오히려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보의 이용을 주저하게 만듦으로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외에도 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이용하게 만들어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더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2010, 고병완, 송희석, Young Ryu, 이상호, 김동일식
디지털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2008, 탁희성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소고, 2012, 최진원
토렌트에 대한 법적 소고와 정책방안2011, 조동관
불법 다운로드 유통 1위 '토렌트'…문체부, 단속 나서긴 했지만2013, 5/30,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