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투자승수,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의 도출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

목차

1. 승수효과
2. 자유시장
3. 각종 승수효과의 도출과정.

본문내용

완전고용은 국민소득과 함수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완전고용(完全雇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는 더 많은 소비를, 기업가는 더 많은 투자를, 정부는 더 많은 지출을 하게 하느냐 하는 점에 정책적 배려를 두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나아가서 고용기회가 더 많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케인즈」는 시장이 자율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권한다.

금융정책: 이는 통화 및 신용정책으로서 통화량(通貨量)의 조절과 이자율의 조절을 통해서 생산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그 첫째인데 이것이 시장원칙을 가장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한편 불황이 심할 경우에는 이 금융정책만으로써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때에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이 요구된다.

재정정책(fiscal policy):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을 한다거나 좀더 간접적 방법으로는 세율을 낮추어 줌으로써 소비를 조장하여 경기를 부양(浮揚)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술한 금융정책에 비해서 좀더 직접적인 경기부양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