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 리포트

목차

1.범죄명과 사건내용
2.재판진행과정에 대한 기술
3.소감

본문내용

1.범죄명과 사건내용
날짜
2008/02/21 범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12고정672)
사건내용
검찰에서 밝힌 피고인의 공소이유는 피고인 자신의 SM3 차량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갤로퍼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 도주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은 인정하나 갤로퍼 차량의 고장이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갤로퍼 차량 주인과 그 자리에서 아픈 곳이 없으며 차도 부셔진 곳이 없으니까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간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경력도 있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이야기 했고 선고는 6/7일 날 하기로 했다.
날짜
2011/08/10 범죄명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2011고정3767)
사건내용
검찰에서 밝힌 피고인의 공소이유는 피고인 자신의 영업소인 당구장에서 사행성 게임 기계 2대를 설치하여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당구장을 인수했을 때부터 게임기계 2대는 설치 되어있었고 굳이 돈을 드려가면서 패기처분하기 싫어서 그냥 방치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영업정지는 해결해 줄 수 없느냐고 판사에게 물어봤지만 판사는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부 관할이라 재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