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실태)과 사례 및 아동학대 정책과제와 예방을 위한 대책(칠곡 울산 계모 사건, 아동학대 개념유형징후원인, 아동학대 치료)

소개글

근래에 들어와서 끔직한 아동학대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사건들을 보면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칠곡과 울산 계모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린 아동을 어떻게 그렇게 끔직하게 학대하며, 죽일 수 있는지,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또한 죽인 가해자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가 어떠한지 추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칠곡 및 울산 게모 사건을 들여다 보았고, 이 사건에서 말이 많았던 판결을 외국과 비교해 얼마나 우리나라 판결이 솜방망이 인지를 알아보았고, 소금밥 사건 및 다른 몇 가지 사례를 더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대처 문제점으로 솜방망이 처벌의 현실 및, 예방대책 현실 및, 경리조치등의 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한 가정의 치료과정을 알아보고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정책과제 및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아동학대의 개념 및 원인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징후
4. 아동학대의 원인

Ⅱ.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실태)
1.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2.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3. 아동학대사례 유형
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추이
5. 피해아동 가족유형
6. 아동학대로인한 사망아동 추이 및 유형

Ⅲ. 국민들을 분노 하게한 아동학대 사례
1. 칠곡 계모 사건
2. 울산 계모 사건
3. 칠곡, 울산 계모사건의 판결과 해외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 비교
4. 소금밥 사건
5.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사례

Ⅳ.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처의 문제점
1. 솜방망이 처벌
2. 우리나라의 부족한 예방대책 현실
3. 학대받은 아동의 한국과 선진국 경리조치 비교

Ⅴ. 아동학대는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1. 치료개입 경위
2. 가족의 상황
3. 치료개입 과정
4. 치료 전과 치료 후의 평가
5. 치료의 종료

Ⅵ. 아동학대 정책과제 및 예방을 위한 대책
1.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율
2. 아동학대 정책 과제
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대책
*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을 총칭한다. 이 경우 아동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975년에 미국 교육복지부에서 출간된 자료를 보면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가 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 성적(性的) 학대, 무관심한 대우”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아동학대는 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정의될 수 있다. 협의의 정의란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비우발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광의의 정의는 아동학대를 아동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모든 환경이라고 보아 아동방임과 무관심, 냉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뿐만 마니라 방임,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1.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9309건이던 아동 학대 신고가 9199건(2010년)→1만146건(2011년)→1만943건(2012년)→1만3706건(2013년)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서 38분에 한 건꼴로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12.23
2013 아동학대예방사업 우수사례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12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13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2010
아동학대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울산매일, 2014.05.07
검찰, ‘울산계모사건’판결 불복 살인죄로 항소, 문화일보, 2014.04.16
아동학대 연간 6400건이상 발생..가해자 80% '부모', 이데일리, 2014.04.15
아동학대 주범, 계모 계부 아닌 친부모가 80% [인포그래픽], 비주얼다이브, 2014.04.14
칠곡 계모 사건 친부 "체벌 필요했다, 이런 일 겪게 해 미안" 계모 감싸기 '분노', 티브이데일리, 2014.04.14
아동학대의 주범은 친부모 : 전체 사건 중 80%의 가해자가 친부모, 계모는 2%,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4.04.13
[칠곡·울산 계모 판결] 아동 학대를 일반 폭력罪처럼 다룬 '자판기 판결', 조선일보, 2014.04.12
[칠곡·울산 계모사건 1심-선고 의미와 파장] 법원 “아동학대는 사회 구조적 문제”, 국민일보, 2014.04.12
[일지]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경과, 뉴스1, 2014.04.11
2009~2014년 '울산 계모 아동 학대 사건' 일지, 위키트리, 2014.04.11
[칠곡·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외국과 비교해보니‘1급 살인죄’, 스포츠월드, 2014.04.11
아동학대 사망 ‘쇠방망이’ vs ‘솜방망이’, 동아일보, 2014.04.08
학대 받는 아동… 홀대 받는 아동보호기관, 조선일보, 2014.04.08
부모의 아동학대땐 美·英 등 선진국처럼 강제 격리조치 해야, 조선일보, 2014.04.07
소금밥 학대 계모, 딸에게 소금밥-대변-토사물 먹였다…네티즌 '경악', SBS funE,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