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ASEAN 간의 무역클레임 사례 분석(28p)
한-싱가포르, 한-태국, 한-베트남 간의 사례 다룸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ASEAN 분석
(1) 아세안 개요
(2) 한-아세안 관계
(3) 회원 국가 별 무역추이
나. 무역 클레임 사례
(1) 한-싱가포르의 대금지급청구 클레임
(2) 한-태국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클레임
(3) 한-베트남의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東南-國家聯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세안)은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이다. 동남아시아의 열 개 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GDP는 21,800억 달러, 총교역량은 23,88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연합체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선진국을 대화 상대국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까지 다양한 협력을 추진 및 진행 중에 있다. 특히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ASEAN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을 초청하여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별도의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후 지속적으로 '아세안+3 회의'와 더불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사업의 영역을 경제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IT·문화·청소년분야까지 넓혀나가고 있으며 아세안내 개발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례회의와는 별도로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6월 제주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협력체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에는 상호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다양한 무역투자 프로그램 및 FTA 등을 통해 그 교류 규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 및 문화, 사회적 교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앞서 아세안의 개요 및 특징, 한국과의 협의 관계, 아세안 10개 국가별 무역 동향을 알아 본 후 아세안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간에 있었던 무역 분쟁 사례의 원인 및 신청 이유, 중재 과정부터 판결까지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분쟁사례를 예측, 대비 및 대처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무역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 (두남)
국제통상사례연구 서문성 (금강대)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신두식 (두남)
국제무역 관습과 클레임 연습 김광수 (보명)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김상호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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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 www.aseansec.org
한아세안센터 www.aseankorea.org
아세안투데이 www.aseantoday.kr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동아시아 지역 무역구조 변화와 아세안 경제통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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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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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와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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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역협력의 확대와 심화: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
박사명, 한국동남아연구소[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