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에에 관한 행정학적 접근

목차

1. 序 論
(1) 대표 관료제의 의의
(2) 발달과정
(3) 기능
(4) 비판 및 한계

2. 本 論 - 대표 관료제의 적용 가능성과 현 실태
(1)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여성 대표 관료와의 실태와 정책
①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시행전 여성공무원 비율
②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시행(목적․ 방법)
③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시행후 여성공무원 비율
(3) 공무원 지역 출신별 분포 변동
(4) 소외 집단의 공무원 대표 관료제
①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목적․실적)

3. 結 論
(1)대표 관료제의 발전방향과 전망
① 여성 공무원 채용촉진을 위한 방안
② 지역 탕평책을 통한 지역 대표 관료제
③ 한국에서 대표관료제 발전방향과 전망

본문내용

序 論
(1) 의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리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지위를 차지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를 말한다. 오늘날 관료제가 직면한 본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능력이나 능률성의 담보가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성의 확보라고 보고 이러한 책임성의 확보와 연계되어 흔히 제안되고 있는 것이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그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그리고 여타의 집단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밑바탕에는 관료제 내에 사회의 모든 주요한 가치, 이해, 관점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특정 계급이나 분야 혹은 집단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관료제가 책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발달과정
대표관료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킹슬리(J. D. Kingsley)가 1944년에 발표한「대표관료제: 영국관료제의 해석」에서였다.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는 애초에 모든 사회집단들이 그들의 통치기관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 략>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 수는 절대적으로 적으며, 그결과 모든 직급․분야에서 여성이 과소대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공직에서의 성균형 달성과 여성 불평등의 시정은 민주주의의 참된 발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성균형달성과 여성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인 여성들을 공직에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여성’채용‘목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직공무원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여성 관리직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적극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가정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녀공무원이 육아활동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