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장기불황과 해결노력

목차

1. 일본경제의 추이와 특징
2. 장기불황의 원인
3. 일본경제의 현황
4. 일본의 불황해결노력

본문내용

1. 일본경제의 추이와 특징

1) 설비투자 및 소비의 장기부진
1990년대 일본경제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부진했으며 199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제불안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1997년 이후 시중은행이나 대기업 등의 대형부도로 경제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도 낮아 기업매출과 수익이 부진했다.
특히 장기불황과정에서 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극도로 위축되는 한편 수출도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수요가 침체되었다.
또한 80년대 후반 크게 확대됐던 설비투자는 90년대 초반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침체를 주도하였고 소비는 1997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 극심한 침체를 보였다.

2) 정부총수요 관리정책의 부진
일본정부는 1991년 이후 경기가 침체되자 종래의 공공투자 등 수요진작형 경기부양에 주력했다. 총 9번 1102조 엔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어 수요감소폭을 줄이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분재에 관한 기득권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수요진작정책자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이 결과 오히려 건설업 등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경기가 순환적으로 1993년 3/4분기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서 1996년 성장률이 3.6%에 이르자 공공투자를 삭감하고 무리하게 소비세를 인상해 총수요의 안정성 유지에 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1997년에는 아시아통화위기도 겹쳐 경기가 급락, 일본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졌다.
또한 1980년대 후반의 버블경제기에 급등세를 보인 일본주가는 금리의 하향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의 여파로 부진을 거듭해왔다.
일본은행은 재할인금리를 199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0.5%의 사상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있으나 경기와 증시를 크게 부양시키는데는 실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