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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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학생으로서 공기업론 수업을 들었던 나에게는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현재 정부는 KTX 수서발 민간위탁 운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타개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주류 경제 이론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산업 정책을 펴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면 그 정보를 확보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필요한 기업 활동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영 기업을 설립해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노조가 파업을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KTX 수서발 민간위탁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아도 그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기업 독점 체제인데 철도강국인 반면에, 24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영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매년 요금은 인상(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되고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노선을 다닐 수서발 KTX와 서울역·용산발 열차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경쟁 사례만 확대·포장하고 있는데, 철도산업이 낙후된 원인은 독점이 아닌 철도 시설에 대한 과소투자 때문이다. 결국 공기업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 민영화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정부가 좀 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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