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소개와 특징, 변천과정

목차

Ⅰ. 서 론 - 인코텀즈 2000에서 인코텀즈2010으로의 변화

Ⅱ. 본 론
1. 인코텀즈란 무엇인가?
2. 인코텀즈 2000
3. 인코텀즈 개정 배경
4. 인코텀즈 2010 특징
5. 인코텀즈 2010 개정내용
6. 인코텀즈 적용상 유의사항

Ⅲ. 결 론

본문내용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인코텀즈 2010’을 새롭게 개정·발표했다. 개정된 인코텀즈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새롭게 발표한 ‘인코텀즈 2010’는 기존 4개 분류 13개 항목의 조건에서 11개 항목으로 변경됐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D' 조건의 강화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착지인도조건의 5개 항목 중 DDP 항목만 그대로 사용되고, 나머지 DAF, DES, DEQ, DDU 등 4개의 항목이 삭제되고 'DAT'와 ‘DAP' 등 새로운 조건이 신설됐다.

<중 략>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 상업 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이다. 즉,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운송계약, 운임 지급, 보험계약, 통관절차, 관세지급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분해 주는 국제 통일규칙인 것이다. 1936년 제정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 개정 및 추가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왔다.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 또는 L/C에 인코텀즈 규정을 따른다’는 명시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을 얻지 못하며, 오직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임의법규이므로 준거문언(Governing Clause)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중 략>

6)DDP 조건
• 본질적인내용의 변경은 없음
•Guidance Note에서 DDP 조건은 Seller가 물품이 지정목적장소에서 도착되는 운송수단상에서 Buyer에 의한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수입통관 된 물품을 인도함을 언급함
• 물품을 지정목적장소까지 갖다 두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 물품의 수입통관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모든 수입관세 및 수입통관에 따르는 비용도 지급하여야 함을 언급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