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 [장애인 등급제, 저상버스 등, A+]

소개글

한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학술논문 3개, 학위논문 1개 및 각종 신문기사나 단행본과 같은 믿을 수 있는 참고문헌만을 사용하였으며 그 갯수 및 종류도 아주 빵빵합니다.(아래 참고자료 참조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서의 문제점

Ⅲ. 해외의 장애인 복지제도
1. 미국과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제도
2. 독일의 장애인 복지제도

Ⅳ. 한국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 방안
1. 장애인 등급제의 개선 방안
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 방안
3. 장애인 이동권의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17일 사망한 송국현 씨의 사고로 인해 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송국현 씨는 지난 4월 13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거동이 힘든 송국현 씨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불길을 제 때 피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송국현 씨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지원되었기 때문인데, 송국현 씨의 장애 등급은 3급이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송국현 씨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장애인 등급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정대연, 경향신문, 2014.05.12). 현 시점에서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등급제이지만,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중 략>

따라서 이 방법은 장애인 등급제의 대안을 만드는 동안에 단기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급제 자체를 폐지하고 앞서 살펴본 미국식 장애인 관리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등급 없이 복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어 획일적이지 않으며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당히 고쳐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곧바로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장애인 등급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실제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도의 수정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경연(2002).『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수(201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75-222쪽.
김수우(2013.11.12).『장애근로자 ‘최저임금은 남의 일’…임금착취 우려』. 경기신문.
남용헌, 류정진, 박창수, 전영환(2010).『장애인 고용정책 20년, 성과와 과제』, 직업재활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직업재활학회. 35-53쪽.
백경학 외 9인(2012).『장애인 복지 천국을 가다』. 부키.
박옥희(1998).『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신주영․허창덕(2011).『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제15권, 제3호. 장애인재활협회. 1-25쪽.
임소연(2012).『2012년 장애인 권리확보 이것만은 꼭!』, 복지동향, 제159호. 참여연대. 21-25쪽.
이애리(2014.05.08).『송국현 씨 사망사건, 장애등급제의 허점을 파고든 ‘비극’』. 함께걸음.
염지은(2013.01.17).『‘장애인 등급제 폐지’, 새 정부 임기 내 가능할까』. 뉴스1
정대연(2011.05.12).『‘장애등급제 폐지’ 불지피고 떠난 고 송국현』. 경향신문
황지연(2013.10.23).『교통약자 비율 1위 경기, 저상버스 도입률 저조』.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