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행정

목차

1. 등장과 발전
2. 적극적 인사행정의 개념
3.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

본문내용

서론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라 관료와 국민 간의 동질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실적주의는 그러한 엽관주의의 여러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생겨난 모형이다. 어떤 모형이 국가의 행정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본 답지에서는 각각의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 단점, 그리고 적극적 인사행정에서 두 가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이유는 무엇일지 논하고자 한다.

1. 등장과 발전 : 엽관주의의 발달 배경은 영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영국을 보면, 초기에 국왕이 자신이 신임하는 의원에게 관직 임명을 선택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명예혁명 이후 내각의 힘이 커져 의회의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지자들에게 관직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대통령이 두 세력을 고루 등용하려 했으나 갈등이 커져 자신과 신념이 같은 세력을 골라 뽑은 데서 시작한다. 후에 제퍼슨에 의하여 강회되고, 잭슨 시기에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 원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영국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생겨난 반면, 미국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한 차이가 있다.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귀속성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정치적,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관계는 주요 혈연, 학연, 지연, 군과 같은 특수집단 등을 들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공헌은 미국의 지방정부 임용에서 잘 보인다. 학연은 영국이나 일본에서 두드러지며,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군부 집단이 임용됨을 보여준다.
특권적인 정부관료를 일반 대중도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서 민주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또한 정당에 대한 공헌과 충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이 관료가 됨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의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켜 주기도 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의 국정능력을 키워줌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거공약이나 정책 실현을 쉽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