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응전략

목차

1. 정치 행정적 원인
가. 제대로 된 반부패정책의 결여
나. 부패 담당 기관들의 독립성 결여
다.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반부패정책의 집행
라. 직업정치인의 존재와 고비용 정치구조
마.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바. 부패에 대한 미약한 처벌
사. 과도한 정부규제
아. 불합리한 행정 행태

Ⅱ. 경제적 원인
가. 정부 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추진
나. 낮은 보수 수준

Ⅲ. 사회 심리 문화적 원인
가. 부패에 대한 모호한 개념 정의
나. 가치관의 혼란
다. 모방소비(emulative consumption)
라. 인간의 탐욕
마. 시민의 부패에 대한 안일한 의식

본문내용

가. 제대로 된 반부패정책의 결여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는 부패행위를 다루는 법령과 제도 등 반부패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부패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부패 만연사태가 초래되었다면 그들 법률들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법률들의 부패방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 법률들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의 여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행위라고 추정되는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위에서 거론한 법률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활동들을 다루는데 비효과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부패 담당 기관들의 독립성 결여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 중 또 하나는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부패문제를 다룰 사정기관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 사정기관들의 기능 발휘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들 기관들이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정치적 압력에 굴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사실 규명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덮어 버리는 경우 등에서 잘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응전략, 김명수, 김준기 공저, 1998, 21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