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스모그 부정부패의 만연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 _고려대 사회학과

목차

1. 연구목적

2. 문제제기
1)윤창중 사건과 원전비리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2)부정부패와 일반 범죄의 비교 및 그 심각성

3. 부정부패의 정의
1)부정부패의 사전적 정의
2)부정부패를 바라보는 6가지 시각

4.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과 부정부패
1) 조선시대 이후
2)일제강점기~해방직후
3) 6.25전쟁 직후
4) 경제발전기~현재

5, 한국의 부정부패 종류와 그로 인한 사회문제
1) 정치적 자본 획득을 기준으로
2) 경제적 자본 획득을 기준으로
3) 사회적 자본 획득을 기준으로

6.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원인
1) 미시적 관점
2) 거시적 관점

7.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결론)
1) 미시적 관점
2) 거시적 관점

본문내용

이 보고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창중 사건과 원전 비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학적 시선으로 부정부패를 정의해보고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원인을 살펴본 뒤,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문제제기

1) 윤창중 사건과 원전 마피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2013년 5월 중순, 대한민국은 ‘윤창중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윤창중 사건이란 동년 동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청와대 전 수석대변인인 윤창중이 미국의 한 대사관 인턴을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어 미국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국제적 망신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국내의 여론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과 윤창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Washington Post, 2013.5.15)
이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우리의 옛 속담을 대표하는 예로써, 국외에 가서도 청와대 인사가 성추행을 하는데, 국내에서 지도부의 성관련 비리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개봉한 ’노리개‘는 고 장자연 사건을 영화로 다룬 것으로, 성 접대와 관련해 사회지배층의 썩은 정신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써 어떠한 강요를 받는지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정부패라고 요약할 수 있다.

윤창중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6월을 맞이하기 하루 전, 또다시 충격에 빠진다. 「‘원전비리’라 일컬어지는 이 사건의 전말은 익명의 제보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된 제어 케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고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참고 자료

[「North Korea’s latest barking South Korea had a sex scandal」], Washington Post, 2013.5.15.
[「원전 사고 때 방사능 막는 장치 부품 평가기관이 직접 서류 조작」], 중앙일보, 2013.5.29.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2225쪽. 김창국 외 12명 (1997) ]
[ 관료부패론, 선학사, 2638쪽 .전수일 (1996) ]
[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 규장각 박성수 (1999) ]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종철 (1995) ]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Merton, Rovert King (1957) ]
[ ‘한국의 행정’ 법문사 오석홍 (2002) ]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2. 4) ]
[‘현대사회에서의 종교 윤리의 역할과 과제’ 전명수 () ]
[‘한국사회의 부정부패현상에 관한 연구 권력형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허환 (2012) ]
[‘부정부패와 사회발전’ 김두식 (1999) ]
[‘관료부패론’ 전수일 (1996) ]
[‘공무원 부정부패의 요인 분석 : 민선 1기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문원을 중심으로’ 마재욱 (2011) ]
[부패추방 어떻게 하나 . 나남출판. pp. 42~58 이은영.박원순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