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법 중간고사 예상 문제

목차

1. 윤리적 접근법
2. 인공임신중절
3. 인구조절의 비판적 입장들
4.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지위
5. 뇌사와 장기이식
6. 안락사
7.에이즈
8.보건의료 분야
9. 요약

본문내용

-원리에 기초한 접근
(1) 자율성의 원리
① 자율성 = 개인의 의사를 존중. 즉, 자율이란 타율이 아닌 것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②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에 결정을 내릴 때 각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

③ 위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
a. 자율적 동의를 할 의사 능력
b. 타인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c. 정보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며, 개인은 정보를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④ 만약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였다면..
a. 생전 유언이 있다면 이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
b. 누군가 대신결정 : 친권자나 후견인
=>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

<중 략>

*선별적, 강제적 의무 검사
-제8조 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3.21, 2010.1.18>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 면역결핌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수 업태부, 유흥접객원, 여관 및 여인숙업의 여자 종업원,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 터키탕 입욕 보조자,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외국인(연예, 운동경기 중 흥행목적으로 91일 이상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에이즈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자발적 검사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절대 비밀보장 하에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4항 :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