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대입면접,토론)온라인 셧다운제 찬반론

소개글

찬성 입장 Vs 반대 입장

논거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논거

요약

목차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본문내용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
성인과 달리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다한 게임으로 인해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서 볼 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갖추었다.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 문제와 사회화
청소년이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폭력적인 게임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서 반사회적인 사회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를 위해 제약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익을 서로 비교형량해 볼 때 게임사나 pc방 업주의 영업의 자유보다 청소년의 건강권이 우선된다.

우리나라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의 원리상 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게임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힘드므로 게임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으로 게임중독을 해결하는 것은 이상주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