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망&플랫폼 중립성에 대하여

목차

1. 웹 중립성(Web Neutrality)
Ⅰ. 컨텐츠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 되야하는 웹 중립성의 개요
Ⅱ. 웹 중립성을 보장하는 HTML5의 영향력
Ⅲ.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중립성과의 연계성

2. 망 중립성
Ⅰ. 네트워크 사용권을 보장하는 망 중립성의 개요
Ⅱ. 망 중립성에 대한 시장 이슈와 분야별, 업계의 입장
Ⅲ.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망 중립성의 3대 원칙
Ⅳ. FCC 망 규제안의 핵심 및 논란사항
Ⅴ. 망 중립성을 보는 관점 및 확보요건
Ⅵ. 망 중립성의 고려사항과 정책제언

3. 플랫폼 중립성
Ⅰ. 플랫폼 업체가 컨텐츠 사업자를 차별금지 하는 원칙, 플랫폼 중립성의 개요
Ⅱ.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배경
Ⅲ.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원칙 마련 필요

본문내용

가. 웹 중립성(Web Neutrality)의 정의
-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사용 제한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 되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 하는 것
나. 웹 중립성의 필요성
1) 차별 없이 모든 컨텐츠에 대해 사용이 가능 하도록 제공
2) 최근 들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과 같이 법적으로 컨텐츠의 사용에 관해 법률적 근거의 제공
3) 최근 불거지는 망 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의 이슈와 함께 제공되는 컨텐츠의 중립성 필요

<중 략>

가.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정의
- 모든 유저가 적정한 비용 부담 하에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
- 인터넷망 위에 흐르는 데이터 트리팩을 그 내용, 유형, 인터넷주소, 제공사업자, 부탁된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하는 것.
- 망 사업자가 망에 대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 하고 컨텐츠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함.

<중 략>

가.망 중립성의 고려사항
-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제(usage-based pricing), 망 투자, 설비 기반 경쟁
-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컨텐츠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
- 망 중립성 보장 여부에 따라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모델부터 정산체계, 상호접속 등 이터넷의 운영원칙까지 기존 인터넷 환경전반이 새롭게 정립돼야 하기 때문
-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을 전제로 스마트TV와 VoIP등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추가 망 이용 대가 부과를 고려
나. 망 중립성의 정책방향
1)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
- 지금까지 규제없이 성장 발전해 온 점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우려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