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한국경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체제 문제점

Ⅲ. 재벌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Ⅳ. 해결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중 하나로는 재벌정책, 재벌주의 이다. 우리는 단순히 재벌을 돈 많은 사람 혹은 대기업의 소유자 정도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재벌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들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의식주 등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재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 언제부터 재벌의 입지가 이렇게 높아졌을까?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일부 시작되어왔다.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문제였던 부족한 자본을 소규모의 다수 기업에 분산시키기 보다는 대규모의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빠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현재 삼성, 현대, LG 등 한국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제품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고 이들 기업이 달성한 뛰어난 성과는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많이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왜 경제 부분에서는 인정받지 못할까? 한국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일부 제품들의 수출로 인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중 략>

무엇보다 재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주주-기업가간 대리 문제이다. 대리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업가가 이 현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착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재벌이라는 불완전한 지배구조에 의해 발생한 이와 같은 문제점은 흔히 비판되고 있는 문제이다. 또 대리문제 이외에도 경영투명성의 부족과 미약한 주주권 등의 제도적인 문제들 또한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가 비판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만, 일반적으로 재벌은 지배주주로서 직접적인 지분이 낮음에도 배타적으로 경영 및 통제함으로써 높은 대리 비용을 유발하며, 타인지본을 동원하여 수많은 비관련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밖으로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안으로는 부실요인을 누적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진방(2000), “財閥의 所有構造: 統計, 槪念, 分析”, 경제학연구, 제48집 2호
김진방(2001),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참여연대 세미나 논문
신광식(2000),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유승민(2000),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
Bebchuck, Lucian, Reiner Kraakman, and George Triantis(1999), 'Stock Pyramids, Cross-Ownership, and Dual Class Equity: The Creation and Agency Costs of Separating Control from Cash Flow Rights," NBER Working Paper 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