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영유아보육법 특성 및 구체적 사례 고찰

목차

1. 서론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특성
1) 모순점 발생의 영유아보육법 개선에 대한 현황 고찰
2) 법 제정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연계성
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등장
4) 선행교육 금지법과의 차이

3. 개정 보육법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구체적 사례 고찰
1) 개정 보육법으로 인한 소관부서의 이동
2) 개정법 반영으로 인한 현행 보육정책 현황(사례를 중심으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아교육법 제정은 2004년부터 촉구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공통된 과제로서 당시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관련된 맞불집회로 뜨거웠던 실정이었다. 이때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서로 엇갈리는 이해갈등으로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던 이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더욱 반영하여 누더기 수정대안의 국회통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상태로 가히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었다. 결국 한 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굴복하게 되는 데 그 원인은 바로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이익집단의 무차별한 압력이라는 풀이로서 하향 길을 내리게 된다.
이후 또 다시 제기 된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에 대한 단계적인 확대의 계기라고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2007년부터 실시 된 모든 취학 1년 전 아동들에 대해 무상 교육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원 바탕은 당사자인 보육시설과 유치원 계의 이전투구의 끝의 이해타산적인 양분화에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필자의 주관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일정한 기준을 세워 비교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2004년 특징 중에 하나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모형계발의 연구용역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설치의 계기를 마련하여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일정수준이 확보된 보육서비스의 제공도 병행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기회로 활용하지 않으려 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각기 다양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영유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보육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효과가 있었기에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많아져 유아의 놀이가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계기로서 해석되어 진행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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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검색)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54204)
문영애 기자 (2014.2.15.) “[유보통합] 20년 해묵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史” 이데일리
유희정 연구위원 (2006.11.2.) “보육시설 아이들·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국정브리핑5. 유성애 기자 (2014.2.25.) “선행학습 금지법, 피 흘리는 아이들 위한 응급처치" 오마이뉴스
김경진 作 (2011) “영유아보육법 제·개정과정에서의 참여집단 활동연구” 한성대학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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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4년 검색)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