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와 운영체제상 문제점 그리고 내항여객운송체계 개선에 대한 쟁점 및 개선 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 및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내항여객선 이용현황 및 운영체제상 문제점을 살펴본 후
내항여객운송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항여객운송 체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 및 정부의 지원 제도
1. 운항관리제도의 연혁
2. 운항관리자의 법적성격
가.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
나. 국가와의 관계
다. 국민과의 관계
라. 예방경찰작용로서 운항관리자
마. 단독관청의 성격
2. 현행 정부 지원 제도
가. 보조항로
나. 선박건조 지원 사업

Ⅲ. 내항여객선 운영체계 개요와 이용현황 및 문제점
1. 운영체계의 종류 및 개념
2. 내항여객선 이용자 현황
3. 내항여객선 운영현황
4. 내항여객선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박보유 현황
5. 항로 독점현황 및 원인
가. 현황 개요
나. 항로 독점현상의 발생원인
1) 해당 항로의 수익성 저조
2) 법령에 의한 신규진입 제한
3) 기존 업체의 항로 독점권 방어
6. 내항여객 운영체제상 문제점
가. 기후의존성
나. 전형적인 독과점시장
다. 내항여객선사의 영세성
라. 경직된 여객선 운임제도 운영
마. 내항여객선의 노후화

Ⅳ. 내항여객운송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쟁점 및 개선 방향
2.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주요 쟁점
3. 내항여객운송 운영체계 개선 방향
가. 시장진입장벽 완화
나. 내항여객운송시장 구조개선
다. 여객운송 활성화를 통한 경쟁 유도
라. 여객선 현대화 유도
마. 연안여객터미널 및 기항지 접안시설 투자확대
바. 합리적인 여객선 요금제도 추진
사.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및 국고보조항로의 공공성 강화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서 총 도서 수는 약 3,358개소이며 이 중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는 482개소다. 도서의 총면적은 3,757km2로 전 국토의 3.78%를 차지한다. 도서인구는 8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67%에 해당된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공간적으로 육지와 떨어진 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을 이용한 방법 외에는 없다. 연안여객선은 도서민에게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며 일반 국민에게는 섬으로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편이라 할 것이다.
도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연안여객선은 버스,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대조
적으로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미비와 여객선사의 영세성으로 선박의 신규선 투입과 운항 횟수의 증가와 같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릉도, 홍도 등 일부 관광항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체 내지 낙후되어 있다.
게다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간 생략)

2. 내항여객운송 운영체계 개선 방향

가. 시장진입장벽 완화

현재 「해운법」 상 수송수요 기준은 대부분의 항로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조선박·고성능 선박을 도입하거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써 운항안전성과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가 높은 신규 선사에 대해서는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면허조건에서 ‘수송수요 기준’을 제외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면허제도는 2007년 4월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 종전에 있었던 현대화된 선박, 독점항로, 관광항로 등 수송수요기준 예외사항을 모두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높였다. 특히 투자규모가 큰 대형 초쾌속선 선박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면허제도의 근간인 수송수요기준을 개선토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독과점항로를 중심으로 수송수요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종별 차이, 사업자 간 경쟁상황, 운송수요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수송수요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도서민의 교통권을 보호하면서도 경쟁촉진을 통한 여객선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경찰행정법(홍정선, 2007)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 발전 방안 고찰(주종광 외, 2009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개선의 실정과 과제(백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발전 방안 세미나, 2013.)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안여객운송실태와 정책과제(류재형, 2011.)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전형진, 박용안, 최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12.)
일본 연안여객운송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분석(박용안,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6호, 2012. 12.)
청해진, 인천~제주항로 독점권 지키려고 세월호 샀다(김우섭, 한국경제, 2014. 05. 06.)
행정법Ⅰ(김남진·김연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