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웰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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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덕수입업자에 대한 제제 강화
: 유해식품 수입에 따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해한 농산물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제한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업종 제한을 전체 식품으로 확대하여 식품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위생취약국과의 식품안전협력협정(MOU) 체결 및 내실화
: 위생취약국을 대상으로 수출당사국이 자국 농식품의 재배 및 식품 생산, 제조, 가공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식품안전협력협정(MOU)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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