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등장과 중간평가 그리고 불확실한 아베노믹스의 미래(아베노믹스 이전의 일본의 경제 상황, 아베노믹스 금융 재정 평가 문제점, 성장전략 개정, 엔저, 양적완화)

소개글

아베노믹스가 진행된지 1년 6개월 이상이 흘렀습니다. 성공적인 부문도 있지만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아베노믹스 이전의 일본 경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보고, 왜 아베노믹스가 등장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 및 재정청책의 평가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낙관적이지 못한 문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을 인지한 일본은 2014년 6월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성장전략을 개정하였는데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지금 성공과 실패에 기로에 놓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판가름이 날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아베노믹스 이전의 일본의 경제 상황
1.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
2. 고도성장 내리막의 일본경제

Ⅱ.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목적
1. 아베노믹스의 내용
2. 아베노믹스, 국민에게 낙관적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목적

Ⅲ. 아베노믹스의 중간평가와 낙관적이지 못한 문제들
1. 금융정책의 평가
2. 재정정책의 평가
3. 노동력 증가 및 생산성 제고 문제
4. 양적완화 및 재정정책과 노동생산성의 연결성도 불확실
5. 성장전략의 문제

Ⅳ.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2014년 6월 성장전략 개정
1. 일본의 수익력 회복
2. 생산연령 인구 감소 대응, 여성의 활약 촉진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3. 새로운 성장엔진과 지역산업의 육성

Ⅴ.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놓여있는 불확실한 아베노믹스의 미래
1. 아베노믹스로 2% 성장은 어려울 전망
2.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의 성패 주목
3. 탈 저성장 전략에 주목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베노믹스의 내용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아베 내각은 디플레이션, 엔고로부터 탈각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명확한 물가목표 설정과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공약했다.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두고, 잃어버린 국민소득 50조엔 탈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민주당이 중점을 두었던 분배정책으로부터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담한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 1월 22일 일본은행은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물가안정목표의 도입'과
'자산매입 등의 기금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자산매입방식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결정하였다.
종래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 2%이하의 플러스 영역, 당분간은 1%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3년 1월 금융정책결정회합계기로 목표의 명확화와 함께, 그 목표치를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 2%'로 설정하였다.
자산매입 등의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소비자물가가 충분히 상승하리라고 예상되는 2014년 이후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월 장기국채 2조엔 정도를 포함한 13조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아베 내각의 강력한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및 엔/달러 환율 등의 지표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 금융정책의 평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양적완화가 본격화된 2013년 4월 이후 1.5%대로 상승, 2014년 3월에는 2.4%대로 진입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3년 6월 플러스 전환 후 2013년 연간 0.4%를 기록하였고, 2014년 4월에는 소비세 인상과 맞물려 3.4%(전년동기대비)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는 미국과 일본의 실질금리 차이 확대의 영향으로 2013년에 달러화 대비 약 30% 하락했다.

참고 자료

근대와 현대 일본경제사, 보고사, 2004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2002
Japan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4.07
2014년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원, 2014.07.24
아베노믹스의 과제, CME Group, 2014.05.12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점검, 삼성증권, 2014.02.24
아베노믹스의 배경과 엔저 지속 가능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