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간도의 개념
2. 간도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3. 청‧일간도협약의 내용과 문제점
4. 청‧일 간도협약의 법적 효력
5. 간도의 지정학적 위상
6. 간도의 현재적 의미
Ⅲ. 結 論
본문내용
간도에 대한 레포트를 쓰기 전에 간도에 대해서는 막연히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냥 한국 땅이었는데 청과 우리나라간의 협약(간도협약)에 따라 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나라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청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종래 한국의 고유영토로 인식되어오던 간도지역을 청국영토로 인정하였고 그 이유는 중국 및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교환조건으로 중국에 양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세하게 보면 간도는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우리의 옛 땅이다. 우리가 만주로 인식하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땅은 우리 민족의 발원지이며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다. 그러나 이 땅은 막연히 먼 옛적의 땅만은 아니었으며 바로 근대 조선말까지도 청나라와의 영유권 분쟁상태에서 간도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우리가 개척하고 실질적 영유권을 행사한 우리의 영토였다. 그러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청으로부터 각종 잇권 즉, 광산채굴권, 만주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겼고 오늘날까지 중국이 영유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이다. 또 청국이 만주제현안 중에서 청조의 발상지라고 일컫는 간도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만철문제 및 한국합병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은밀히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만철현안을 유리하게 해결하고, 간도에 있어서는 영유권을 제외한 다른 많은 이권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청국에게 요구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을사보호조약”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은 청국에 대해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을 할 기회를 잃고 말았고 이 “청일간도협약”은 불법적인 것으로 무효이지만, 이 협약을 체결한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 협약이 마치 합법적인 양 처리되고, 또 일반에 홍보되었다. 현재 중국은 이 “청일간도협약”에 의하여 간도영유권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 듯 하지만 이 협약은 무효인 조약이며 따라서 간도영유권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참고 자료
최장근, 한중일 3국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 2004, p.215.
최장근, 일제의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 諸要因, 1998, p.410.
김정호, 국제법상 청일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2000, p.478.
조병현, 이범관, 김흥택, 국제법상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관한 고찰, 한국지적학회, 2005, pp.115-116.
박선영, 왜 ‘간도문제’가 제기되나?, 2004, pp.88-90.
김정호, 전게서, pp.488-490.
김정호, 전게서, pp.490-491.
김명기, 청일간도협약의 무효, 고시계사, 고시계 1985년 9월호(통권 제343호), 1985, p.140.
조병현, 이범관, 김흥택, 전게서, pp.121-122.
박선영, 전게서, 2004, pp.93-94.
신주백, 동북아 정세의 특징과 간도영유권문제 해결의 접근법 탐색, 2007, p.75.
박선영, 전게서, pp.94-95.
김정호, 전게서, p.500.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