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건강분야 현황 및 정책

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

본문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1)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노인 급증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7.4%(‘08년:5,016천명→’12: 5,890천명) 증가하는 동안 치매노인은 26.8%(421천명→534천명) 증가, 2025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10년 인구센서스).

<중 략>

(1) 노인 건강정책 제도 기반 확충(중장기)
고령자의 특성 및 생활실태, 보건의료 환경 등을 고려한 독립된 의료제도 마련을 위해 ‘(가칭)노인건강법’제정 검토
(2)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검진 내실화?진단율을 제고하고 치매 발생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
(3) 맞춤형 치료 및 보호강화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한 치료 지원강화,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및 판정기준 개선,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확대, 공립요양병원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 병동 시범운영 및 말기치매환자 관리지침 보급
(4)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국가치매등록시스템 확대개편추진, 질좋은 치매치료?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 전문인력 양성과정 도입, 치매예방?치료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5)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치매케어상담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치매 질환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 과제-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
(1)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혜자 확대
‘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확대, 이를 위하여 3등급 인정 기준의 하한선을 53점에서 ’13년 51점으로 완화하고 치매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기준 개선 예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