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정리해보고,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전망

목차

1.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 정리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사회의 정의
3)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까지

2. 미래의 정책 방향 전망

본문내용

복지국가란 용어는 1941년 Temple 대승정 大僧正 이 그의 저서 ‘시민과 신자’의 서두에서 나치의 전쟁 국가(warfare state)에 대한 반대어로서 영국을 복지국가(Welfare state)라고 부른데서 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복지국가란 용어가 구체적 의미를 갖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42년 영국에서 Willoam Beveridge의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유명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이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정치적, 경제적 및 철학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 한 가지로 정의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엄밀하게 말해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대체로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진료 및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수준)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과 사회보장정책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곤궁의 원인이 의료, 노령, 실업 및 그 밖에 어떠한 이유이든간에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자본주의의 폐단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회주의도 회피하기 위한 제3의 정치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그 합의점은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개인의 복지에 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 등이다. 그리고 빈곤의 소멸 내지 현저한 감소 및 그 의의의 저하,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완전 고용의 실현, 사회보장의 충실, 혼합 경제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 복지사회의 정의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참여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데 반하여, 복지사회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쓰여 지는 용어이다. 복지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젼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복지정책의 종합 시스템화의 추진, 소득재분배로부터 자산재분배로의 이행, 참가 시스템의 확대와 사회적 통합, 생활의 질의 개선과 평등화이다.

참고 자료

제갈현숙, ‘민중복지아카데미, 99%의 대안찾기’강좌복지국가, 불안한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