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재해구호법 - 재해구호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및 정의, 재해구호계획의 수립과 구호기관의 활동,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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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 이유
2. 목적, 정의
3.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4. 의연금품의 모집
5.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6.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 이유

1962.3.20 법률 제1034호 제정,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를 긴급복구하고 이재민을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해, 한해, 풍해 또는 화재와 기타의 재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해구호와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재해이재민을 구호하기위하여 제정된 법임.

2. 목적, 정의

1) 목적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제1조)

2) 정의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
(2) "일시대피 자"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3) "구호기관"이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4) "구호지원기관"이란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의연 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
(6) "모집"이란 서신·광고·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 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7) "모집자"란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제2조)

3.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1) 구호의 대상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