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

목차

1.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2. 선택적 복지가 낳은 문제들
3. 보편적 복지와 사회정의의 실현

본문내용

1.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최근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이 충돌한적이 있다. 시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 시장의 주장은 이러했었다.‘무상급식은 부자 학생들에게도 밥을 주자는 것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과잉복지’라고 주장하면서 부자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은 주로 부자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
더 이상한 점은 이런 말을 듣고도 부자나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말은 서민들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 말을 들은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그들 말대로 부유한 학생이나 노인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낭비 아닌가? 막말로 그 몫을 떼어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보면,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헷갈린다.

참고 자료

없음